고소를 고민하거나 조사를 받는 중 합의 제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것이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에서는 금액과 함께 합의서에 어떤 의사와 권리 포기가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정한 합의 내용을 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한 문서에 함께 적히기도 하므로 제목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동의하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에 동의하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만 확인하고 문서 전체의 의미를 읽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급 조건과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
| 문구 | 확인할 내용 |
|---|---|
| 금액·지급 방식 | 액수, 지급일,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
|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됐는지 |
| 추가 청구·이의 포기 |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포기하는지 |
| 접촉·보복 관련 내용 | 합의 뒤 연락이나 언급에 관한 조건 |
| 진술 관련 내용 | 진술에 관한 문구의 뜻과 법적 효과 |
| 작성일과 서명 | 당사자와 최종 문서가 맞는지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넓게 적혀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가능성은 문서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졌다고 문구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협의한 내용과 최종 문서를 대조합니다
처음 제안받은 조건과 최종 초안의 지급 시기, 처벌불원 여부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는 이해하지 못한 표현을 따로 표시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관련 문구 역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조사·재판에 관한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 안내를 함께 살피고, 증인신문이 예정됐다면 법정에서의 보호 조치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 적힌 지급일과 실제 입금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 시점과 방식이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 최종 문서에 모두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구두로만 오간 조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보관한 문서와 협의 경위,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문제됐다면 어떤 권리를 포기한 문구인지부터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의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에는 합의서 초안과 협의한 조건을 가져오세요. 한 번 서명한 뒤에는 효력과 범위를 다시 다투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문장마다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