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혐의 부인에도 실형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과 피고인 징역 4년 실형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친족 어른으로부터 수차례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신체 질환을 이유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
직장 내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검찰 구공판 기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파기 ➔ 검찰 불구속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시기 2026.04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해 고소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
지인 관계 악용한 강제추행 피해, 철저한 증거 확보로 가해자 정식 재판 회부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정식 재판 회부)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해자) 집 모임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기습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